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을 때 받는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이름만 보면 세입자가 받는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집주인입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을 때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 세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역전세로 보증금 시세가 떨어진 지역에서 이 대출을 특히 많이 찾습니다.

신청 대상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대상은 주택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곧 끝나고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다른 대출이 많다면 필요한 금액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서 한도 계산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6.27 대책 이후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이 날짜 이후 계약했거나 취득한 주택이라면 한도가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3억, 4억이어도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억 원까지입니다.

한도 제한을 벗어나려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존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
• 집주인의 소유권 취득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

둘 중 하나라도 대책 이후에 해당하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이 대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바로 갑니다

이 대출의 실행 방식은 다른 대출과 다릅니다. 승인이 나도 돈이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곧바로 송금됩니다. 목적 자체가 보증금 반환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막아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본인 신분증입니다. 은행 방문 시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후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실행됩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라면 다른 대출을 봐야 합니다

이 대출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용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돈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 쪽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