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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는 받았는데요" 30일 지나면 못 따지는 중고차 성능점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까지 보증 대상입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과 침수차 판별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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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단지에 늘어선 차량들
사진=한국경제

중고차를 볼 때 대부분 외관과 주행거리에 시선이 쏠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건 눈으로 본 상태가 아니라 종이에 적힌 내용입니다. 계약 전에 받아야 할 서류와 직접 조회해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에 늘어선 중고차 차량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계약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뉴스1

계약 전에 받아야 할 서류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의무이고, 요청해야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위법입니다.

기록부에는 차량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 이력, 주요 장치 이상 여부 등 69개 항목의 점검 결과가 담깁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아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다 하고 나서 받으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기록부는 30일짜리 보증서입니다

기록부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보증 책임이 붙는 문서입니다.

보증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것이 확인되면, 매매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더 나아가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점검이나 거짓 고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받은 뒤 첫 30일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간에 정비소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록부와 대조할 근거가 생깁니다. 몇 달 지나 발견하면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기록부만 믿지 말고 직접 조회하세요

기록부는 판매자 쪽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같은 정보를 내가 직접 조회해 교차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검사 이력, 정비 이력, 침수 정보, 중고차 시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판매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이력과 침수·전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두 곳의 정보와 기록부가 어긋난다면 그 자리에서 판매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궁색하다면 그 차는 넘기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이력에 안 잡히는 사고도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했다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는 것이 무사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침수차는 흔적이 남습니다

여름 장마와 태풍을 지나면 침수차가 시장에 흘러듭니다.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조회로 걸러지지만, 보험 처리 없이 개인이 말려서 파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직접 볼 곳은 이런 곳들입니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아래쪽에 흙탕물 자국이나 곰팡이가 있는지
  • 시트 레일과 시트 아래 스프링에 녹이 슬었는지
  •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흙이나 물때가 남았는지
  •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을 때 흙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 실내등과 안전벨트 버클 안쪽 등 손이 잘 안 닿는 곳의 부식

실내가 지나치게 깨끗하고 새 차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연식이 오래됐다면 오히려 의심해볼 만합니다. 냄새를 덮으려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계기판만 보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지금도 나옵니다. 계기판 숫자와 실제 상태가 맞는지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운전석 페달의 고무 마모, 핸들 가죽의 손때, 운전석 시트 옆면 갈라짐은 주행거리와 함께 갑니다. 10만 km라는데 페달 고무가 새것 같으면 부품을 갈았거나 숫자가 손을 탄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365의 검사 이력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시점의 주행거리가 기록되므로, 시간에 따라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거리가 줄었거나 몇 년간 거의 안 늘었다면 따져봐야 합니다.

시운전에서 볼 것

짧게 한 바퀴 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20분 이상, 그리고 시내와 조금 빠른 구간을 모두 달려보세요.

시동 직후 흰 연기나 검은 연기가 오래 나오는지, 계기판 경고등이 꺼지지 않고 남는 게 있는지 봅니다.

주행 중에는 손을 살짝 놓았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핸들이 떨리는지, 변속 충격이 큰지를 확인합니다. 에어컨과 히터, 창문, 각종 버튼도 이때 다 눌러보세요. 인수 후에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내 비용입니다.

허위매물을 거르는 신호

방문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유난히 싼 매물이 1순위 의심 대상입니다.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의 평균가보다 수백만 원 낮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거나, 실제로는 없는 차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진이 적거나 실내 사진이 없는 경우도 신호입니다. 정상 매물은 실내와 계기판, 엔진룸까지 찍어 올립니다. 사진 속 배경이 매장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가져온 이미지 같다면 차량번호로 검색해보세요.

전화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차량번호를 물어보고, 그 번호로 자동차365에 조회가 되는지 봅니다.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 그 차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착하니 방금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하는 수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마지막으로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매매상사가 매도인인지, 상사는 중개만 하고 개인이 매도인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를 매매상사가 알선하는 형태라면 성능점검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30일 보증의 기산점이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면 나오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하면 명의 이전이 막힙니다.

이전등록은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매매상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리됐는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성능점검기록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 발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주지 않는 곳과는 계약하지 마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원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문제가 발견되면요?

성능점검 보증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중대한 하자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모아두세요.

개인 직거래는 보증이 없나요?

성능상태점검 의무는 매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이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점검을 직접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사고 차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무사고 기준이 판매자마다 다릅니다. 단순 교환과 골격 수리는 의미가 전혀 다르니, 기록부의 주요 골격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핵심은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고, 그 내용을 자동차365와 카히스토리로 교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받은 뒤 30일과 2,000km 안에 정비소 점검을 한 번 받으세요. 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찾아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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